부동산 규제 온톨로지 관련 국내외 논문

  1. 3D Land Use Planning: Making Future Cities Measurable with Ontology-Driven Representations of Planning Regulations 싱가포르의 도시 계획 규정을 온톨로지 기반으로 표현하고, 미래 도시 형태에 대한 규정의 누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 연구 https://www.research-collection.ethz.ch/bitstreams/5d98d4af-e258-4200-90cb-a59cb550c72b/download
    1. 직접적으로 온톨로지를 재사용할 수는 없으나, 싱가포르의 장기 도시 계획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OntoPlanningRegulations와 OntoBuildableSpace라는 두 가지 최상위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통합하여 활용한 예시 및 아이디어를 참조할 수 있음
  2. Automated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Compliance Check through a Large Language Model Combined with Deep Learning and Ontology 빌딩이 규제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LLM 및 DL, 온톨로지를 결합하여 판별하는 방법론 연구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81906099_Automated_Building_Information_Modeling_Compliance_Check_through_a_Large_Language_Model_Combined_with_Deep_Learning_and_Ontology
    1. 자연어로 된 규정을 컴퓨터 처리 가능 형식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 부분을 부동산 규제 문구를 온톨로지로 변환하는 과정에 참고하여 활용할 여지가 있음
  3. A Spatiotemporal Ontology for the Administrative Units of Switzerland 스위스 행정 구역의 시간적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시공간 온톨로지 https://www.geo.uzh.ch/dam/jcr:6c3c9ef3-6bcd-4300-86e4-9de07d3f6f37/msc_felix_gantner_2011.pdf
    1. 규제는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므로, 시간적 속성을 포함한 행정 구역 온톨로지 모델링에 참고할 수 있음

재사용가능한 부동산 규제 표준 온톨로지

최상위 클래스 지역, 주택 종류, 규제 모델에 대해 각각 재사용 가능한 온톨로지

  1. 지역 (Location) 모델 (W3C Geo Vocabulary 확장) https://www.w3.org/2005/Incubator/geo/XGR-geo/
  2. 주택 종류 (HousingType) 모델 (RealEstateCore 확장) https://www.realestatecore.io/
  3. 규제 (Regulation) 모델 (Legal RuleML 확장) https://www.oasis-open.org/2021/09/08/legalruleml-core-specification-v1-0-oasis-standard-published/

CQ - 서울지역 비아파트 규제

비아파트 주택의 대출 및 세금 규제

성동구에서 단독 주택 구입 시,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LTV가 적용되는가?

동작구에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광진구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2채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가?

강북구에서 연립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기준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관악구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도봉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서대문구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사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대출 규제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가?